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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죄 처벌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성추행죄 처벌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추행 행위를 한 사람은 형법 및 특별 법의 규정하에 성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일한 행위의 추행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높은 형량의 성추행죄가 선고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하는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이상의 법정형을 부여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성추행을 당한 대상이 성인이 아닌 13세 이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성추행죄의 형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만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에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성추행죄로 고소를 한 상황에 놓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성추행죄의 성립여부를 우선 판단하는데, 본 상황의 만취 상태는 준강제추행의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혐의를 입증해야 할까요? 보통의 일반인의 경우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전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해나 판단,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이러한 진술이나 호소만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을 경우,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명백히 밝혀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 방도를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성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으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속히 사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