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서 여성이 쓰려졌는데도 남성 승객들이 성추행 누명을 쓸까 봐 구조하지 않고 외면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지하철성추행으로 의도치 않게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지하철 안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라도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고 오해를 방지하고자 손의 위치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대중교통인데요.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출·퇴근 시간에 차를 이용하게 되면 많이 막히기에 버스나 지하철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출·퇴근 시간 버스나 지하철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기에 사람들 간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폭력 사건과 비교하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운 형법 내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는 유죄판결 선고 시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여러 불편함이 있기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피해자에게 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했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최대한 신속하게 다양한 지하철성추행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하철성추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역시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야근이 잦았던 이 씨는 너무 피곤하여 지쳐 졸면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어떤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깨우게 되었고, 어리둥절한 모습에 더 큰소리로 자신을 추행했다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황한 이 씨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내려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다음 역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한참을 이야기한 끝에서야 헤어질 수 있게 되었는데, 다음 날 여성이 이 씨를 고소하게 되어 지하철성추행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오해로 벌어진 상황이었지만,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률대리인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률대리인을 이 씨에게 해당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 그 내용을 근거로 현장 조사를 통해 CCTV 위치를 확인하여 경찰에 채증 요청을 하였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한 후 조사 때 진술할 내용들을 법률대리인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씨를 변호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도움 없이는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뿐더러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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