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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처벌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공연음란죄 처벌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향해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하여 실형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상당히 놀라고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A 씨는 두 달 전 광주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하고 있던 B 씨와 C 씨를 향해 바지를..
지하철성추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하철성추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서 여성이 쓰려졌는데도 남성 승객들이 성추행 누명을 쓸까 봐 구조하지 않고 외면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지하철성추행으로 의도치 않게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지하철 안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라도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고 오해를 방지하고자 손의 위치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대중교통인데요.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출·퇴근 시간에 차를 이용하게 되면 많이 막히기에 버스나 지하철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출·퇴근 시간 버스나 지하철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성범죄무고죄 적절한 대응으로 성범죄무고죄 적절한 대응으로 최근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금전을 갈취하거나 무고한 사람에게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인 만큼 이 점을 악용하는 악질적인 무고죄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성범죄무고죄입니다. 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무고한 사람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또는 금전 갈취 등 사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범죄 혐의를 허위의 사실로 신속할 경우 성범죄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
주거침입강제추행 해결을 바란다면 주거침입강제추행 해결을 바란다면 얼마 전 여성 투숙객 방에 침입하여 강제 추행한 게스트하우스 남성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오전 4시 정도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B 씨의 방에 침입하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A 씨는 업무상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방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B 씨는 해당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숙식을 받는 장기투..
아청법법률상담 적절한 도움을 통해 아청법법률상담 적절한 도움을 통해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걱정인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76명 늘어 누적 20만5,702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30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비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하며 4차 대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한 데다 전국적인 환자 급증세로 인해 위중증 환자도 연일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종료될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다시 한번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청법법률상담” 아청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보호받아야 마땅한 아동 ..
사기죄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선 사기죄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선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서울대 출신 작곡 선생님,’ ‘서울대 학사와 대학원 과정까지 졸업’이라는 허위 광고로 5,000만 원이 넘는 교습비를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사기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대와 서울대학원 작곡과를 졸업했다고 속여 5명의 학생들에게 레슨비로 총 5,8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쁨은 분명하지만,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
음주운전상담, 음주운전 혐의 대응을 위한 첫걸음 음주운전상담, 음주운전 혐의 대응을 위한 첫걸음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국가유공자 A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 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A씨는 대학교 재학 시절 4·19 혁명에 참여해 혁명공로자로 인정받아 2010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지만, 과거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는데, A씨 측은 재판에서 ..
폭행죄법률상담, 왜 필요할까 폭행죄법률상담, 왜 필요할까 요즘 들어 폭행죄법률상담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폭행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최근 발생하는 폭행범죄는 데이트 폭력에서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요구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가정 내 노인 또는 아동에 대한 폭행의 범죄도 크게 증가했는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건수는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고, 2015년과 최근 수치를 비교하면 5년 만에 무려 64%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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