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향해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하여 실형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 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상당히 놀라고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두 달 전 광주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하고 있던 B 씨와 C 씨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 씨는 해당 사건이 있기 이틀 전, 광주에 있는 한 중학교 앞에서도 길을 가던 D양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다섯 차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 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라도 하더라도 처벌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으시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범죄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였다면 이 점을 피력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해주신다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제출하는 것도 처벌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인데요. 만약 해당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계속해서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본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검찰은 물론 경찰의 조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제출하라는 자료들을 늦지 않고 잘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울 것인데요. 만약, 해당 사건에 처음 연루되어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감조차도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어떤 식으로 대응해나가야 할지 논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집적 접촉하여 추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였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아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혐의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억울한 상황인 경우라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나가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작정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만 한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텐데요. 이러한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이라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 씨는 유흥주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다가 만취한 상태로 무대에서 성적인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신고가 되었는데요. 해당 유흥주점 직원에 의해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1심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이었는데요. 처음에 감 씨는 자신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놀란 감 씨는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률대리인은 감 씨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여러 도움을 통해 다행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성적인 춤을 추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미지가 증거로 제출되었지만, 유죄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증거였으며 강제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 조력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브랜드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