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음주운전 혐의 대응을 위한 첫걸음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국가유공자 A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 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A씨는 대학교 재학 시절 4·19 혁명에 참여해 혁명공로자로 인정받아 2010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지만, 과거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는데, A씨 측은 재판에서 비록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성실히 수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이송 조치를 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이러한 내용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해 후손들이 정신을 기리며 선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나 비행으로 희생·공헌이 훼손되지 않아 국립묘지의 존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도로교통법상 허용 한도보다 8배가량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전치 5주로 음주운전사고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아 사회적·윤리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5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음주상태에서 운전,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의 보고내용에 의하면,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B씨는 비틀거리며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더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에게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음주측정 거부 경위와 B씨가 지난 2017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이에 대한 형사적 처분뿐 아니라 행정처분 또한 엄중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해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하기 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 및 처벌 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판단 기준은 기존에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에서 0.03%로 하향조정되었고, 면허취소 수치도 0.10%에서 0.08%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이던 처벌기준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변경되었고, 기존에 음주운전 적발 3회 시 가중처벌하던 삼진 아웃 제도를 적발 2회 시 가중처벌인 이진 아웃 제도로 변경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5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하고, 음주 교통사고 및 단순 음주 3회 적발 시 운전면허 재취득에 제한을 둔다는 규정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가 더욱 엄중해진 만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혐의를 입은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와의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애주가 C씨는 어느 날 업무 후 예상치 못하게 술을 마셔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C씨는 당일 차를 가지고 출근했었던 만큼 최대한 절주해 딱 세 잔만 마시기로 마음을 먹었고, 실제로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 이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C씨가 섭취한 알코올은 비록 소량이었지만, 관련 법률이 대폭 강화되어 C씨는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이 일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가족에게 갈 피해가 우려되었던 C씨는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대리인은 C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강하게 피력하여 본래 C씨가 받아야 하는 처분과 비교했을 때 훨씬 감경된 형량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D씨는 인천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후, 취중에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저질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주행하던 중 지나가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D씨에 대한 호흡측정을 진행하자 D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D씨는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D씨에게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엄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적이 있었던지라 엄중한 처벌을 우려했던 D씨는 변호사와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했고, D씨의 대리인은 초동대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재판부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대리인은 우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부분에 착안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외에도 다양한 양형 사유와 D씨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법정에서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는 일이자 엄중한 민사, 형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강화된 적발 기준과 처벌 수위로 인해 아무리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했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음주운전은 재범비율이 높은 범죄에 속해 이를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법 전문가와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현명히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추천합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브랜드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