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법률상담 적절한 도움을 통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걱정인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76명 늘어 누적 20만5,702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30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비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하며 4차 대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한 데다 전국적인 환자 급증세로 인해 위중증 환자도 연일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종료될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다시 한번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법률상담”
아청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보호받아야 마땅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아청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성인 간에 발생한 성범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심각한 범죄인 만큼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아청법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 이후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었는데요. 이에 지난해 6월, 아청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 만큼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아청법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소지, 운반, 소개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역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을 사고판 성인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는 데 비해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성인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유인, 권유하는 경우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그 종류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수강·이수 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생기며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아청법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처벌은 매우 무겁기에 만약 억울하게 사건과 연루된 경우라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모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저지르는 것이 범죄임을 알고도 죄를 지은 경우라면, 조금이라도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섣불리 증거를 훼손하려 하거나 자신이 받은 혐의에 대하여 무작정 부정한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처벌이 두려우신 분들이라면 꼭 아청법법률상담을 통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조사 시 진술이나 반성문, 탄원서 등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에서 객관적인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을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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