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해결을 바란다면
얼마 전 여성 투숙객 방에 침입하여 강제 추행한 게스트하우스 남성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오전 4시 정도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B 씨의 방에 침입하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A 씨는 업무상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방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B 씨는 해당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숙식을 받는 장기투숙객이었다고 합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혼자 살아가는 비율 또한 높아졌는데요. 그에 따라 주거침입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경찰젠더연구회의 의뢰를 받아 20~30대 일반인 2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집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그 남자가 문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가까스로 문을 잠갔지만, 남자는 5~10분 동안 문을 두드리며 서성이다 사라졌습니다. 만약 남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30대 일반인의 생각은 성별에 따라 판이하게 갈렸다고 하는데요. 남성들은 폭행과 상해 피해를 예상했지만,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가장 우려했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경사는 남성들은 주거침입, 절도 등을 하나의 독립된 범죄로 여기지만, 여성들은 성폭력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예비단계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주거침입이 강제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은 주거침입, 야간 주거침입 절도, 특수 절도 또는 미수범이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지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없는 징역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형법상 강간죄는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주거침입 성추행은 강간죄보다 형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와 관련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결과,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주거침입 강간죄와 비교하여 죄질, 비난 가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형을 가볍게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했다면 이는 강간을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할 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뜻이죠.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형을 받으면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은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의 재발 우려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법적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수강·이수 명령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되며,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죄와 관련한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현재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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