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죄 적절한 대응으로
최근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금전을 갈취하거나 무고한 사람에게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인 만큼 이 점을 악용하는 악질적인 무고죄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성범죄무고죄입니다. 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무고한 사람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또는 금전 갈취 등 사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범죄 혐의를 허위의 사실로 신속할 경우 성범죄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와 그 형량이 같음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뒤따르게 되죠.
그렇다면 허위의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 허위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자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허위라는 것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신고한 것이면 이러한 성범죄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신고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얼마 전 직장 상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회사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A 씨는 본인이 명확하게 기억하는 두 건의 성폭력인 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로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검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갑자기 무고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환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가 고소한 강제추행, 준강간미수 수사를 진행하던 상황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A 씨가 성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A 씨는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성범죄를 당한 것인데 억울하게 성범죄무고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실 텐데요.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성범죄로 피소당한 가해자의 무고 고소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고소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고소 취하 등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는 가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들의 전략으로 자리 잡은 상태인데요.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고소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보복성 고소로 무고 피소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의자로 전환되면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해서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 성범죄무고죄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이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은 넘쳐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무고 피의자로 몰렸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이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역시 적고, 힘든 싸움을 진행해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한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인 만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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