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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처벌, 감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수상해처벌, 감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난 17일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마른 하늘에 청소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여성이 아파트 1층 주차장을 지나던 중 해당 여성 1m 옆에 청소기가 떨어졌고, 떨어진 청소기는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큰 충격이 발생했지만, 여성은 다행히 옆으로 피해 가까스로 사고를 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에서 누가 청소기를 던졌습니다’라는 글이 올려지면서 화제가 되었고, “친동생과 누나가 겪은 일이다, 112에 신고한 상태”라고 밝힌 게시글의 작성자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함께 첨부했는데, 영상을 보면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한 사람은 카트를 끌고 다른 사람은 이를 뒤따라 가고 있는데, 뒤따르던 여성 옆으로 갑자..
사기고소, 사기죄 성립 여부부터 따져보고 진행해야 사기고소, 사기죄 성립 여부부터 따져보고 진행해야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기, 약사법 위반,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와 전주지방법원 공무원 B씨, 판매책으로 활동한 조직폭력배 출신 C씨를 이달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3월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기업 납품용 마스크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40만 장의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접근해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스크 대금을 받은 이후 단속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넘기지 않았고, 일부 넘긴 마스크에는 무허가 제품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서울 성북경찰서에 A씨 일당을 대상으로 사기고소를 접수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사건..
성추행처벌수위 사실관계에 따라서 성추행처벌수위 사실관계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상대와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유발시켜 상대에게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주거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에 대한 강제추행죄 적용 및 혐의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앞서 설명한 오해의 상황이나 과도하게 예민한 반응으로 인해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높아진 상황입니다. 성 범죄는 성욕의 잘못된 발로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성을 매개로 하는 폭력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성적 지향으로 별도로 열리는 군대 내 동성 성추행이나 회사 같은 곳에서의 위계에 의한 ..
미성년자성폭행 처벌 가볍지 않기에 미성년자성폭행 처벌 가볍지 않기에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전 유도 국가대표 W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닫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W씨는 1심에서 징역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또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 받은 뒤 항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W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 B양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하려..
날로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기획부동산사기, 대처법은? 날로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기획부동산사기, 대처법은? 지난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국을 돌며 개발제한구역, 임야, 맹지 등 땅값 상승이 어려운 토지를 매입한 후 “전문가들이 권리 분석을 마친 땅,” “빚을 내서라도 사야만 하는 땅” 등의 허위 개발 정보로 투자자 수백 명을 속여 토지를 판매, 기획부동산사기를 자행한 업체 대표 A씨 등 임원진 4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와 임원진은 지난 2016년부터 회사를 차리고 일당 3만 원에서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담원들을 고용해 판매 조직을 늘리고 다단계 방식으로 기획부동산사기 범행을 이어 갔습니다. 대표 A씨를 비롯한 임원들은 지가 상승이 어려운 필지를 저가에 매입하고, 상담원들에게는 이를 수년..
기획부동산사기,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기획부동산사기,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2018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획부동산사기”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저희 부모님은 3억 원대 기획부동산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평생을 정직하게 일만 하시며 모으신 돈으로 마련한 집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었으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들인 저는 이 사기 내용을 1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고 법적 소송 및 사건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라며 사건 개요를 서술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기망행위로 글쓴이의 어머니와 지인 두 분이 사들인 땅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전지역” 등으로 전혀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였고,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3억 5,0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
기획부동산 사기고소 쓸모없는 땅, 손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획부동산 사기고소 쓸모없는 땅, 손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근 언론에서는 기획부동산 500여개를 색출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단연 안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변동이 있는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은 훨씬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시대임을 고려할 때 은행 예금보다도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관련 시장의 동향을 보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상대적으로 싼 값에 아파트를 구입하였던 이들은, 현재 두 배가 넘는 가격에 같은 아파트를 매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잠재적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아파트나 빌라 등 건축물보다는 토지, 그것도 미개발 부지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아차하는 순간에 사찰에서 화장실은 해우소라고 부르며 그 뜻은 근심을 푸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찰의 화장실에서는 일반 화장실과는 다르게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머리를 숙여 아래를 보지 말아야 한다. 현대화 된 사찰과 달리 예전에 사찰은 일명 ‘푸세식’이라 냄새도 고약하고 비위가 약한 사람은 밑을 보면 안되는 시설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둘째, 낙서하거나 침을 뱉지 말아야 하며, 힘 쓰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너에 관한 문제이니 당연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셋째, 외우고자 하는 게송이 있다면 외운다. 원래 해우소에서 집중이 잘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 용변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나온다. 다섯째, 손을 씻기 전에는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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